정부합동민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목차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	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)	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	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제4조(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)	제11조(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)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	제12조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안내)
제6조(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)	제13조(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)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	제14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
②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수집 ·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파일명	보유기간	운영근거	운영목적	개인정보의 항목 (정보주체)	부서명
방문상담예약자	3년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	방문민원인의 조사관상담을 사전에 예약하여 서로 준비된 상담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	(필수) 성명, 핸드폰, (선택) 전자우편	고충상담기획과
방문민원(서울)	5년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	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기록 관리 등	(필수) 이름, 집주소, 핸드폰	고충상담기획과 (서울민원실)
방문민원(세종)	5년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	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기록 관리 등	(필수) 이름, 집주소, 핸드폰	고충상담기획과 (세종민원실)
온라인민원상담	5년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	온라인 민원상담	(필수)성명, 연락처 (선택)주소, 전자우편, 핸드폰	일반상담총괄과
부패공익 신고상담	영구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,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	부패신고, 행동강령, 위반행위 신고,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관련 처리 상담	(필수) 이름, 핸드폰 (선택) 주소, 전자우편, 전화번호	민원신고심사과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②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, 이용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며,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.

제4조(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②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
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
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
3. 삭제 요구

4. 처리정지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[정정,삭제,처리정지]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.

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(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
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] 위임장

제6조(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)

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파일명	부서명	전화번호	팩스번호
방문상담예약자	고충상담기획과	02-2100-5022	044-200-7957
방문민원(서울)	고충상담기획과	02-2100-5022	044-200-7957
방문민원(세종)	고충상담기획과	044-200-7522	044-200-7957
온라인민원상담	일반상담총괄과	02-2100-5064	044-200-7965
신고상담	민원신고심사과	02-2100-5042	044-200-7958

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보호 포털"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②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파기절차 및 기한 :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
2. 파기방법 :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.

가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

나.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: 파쇄 또는 소각

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
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
1. 쿠키의 사용목적: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
2. 쿠키의 허용 및 차단 방법

가. Internet Explorer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> 개인정보 > 고급

나. Edge :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> 쿠키 및 사이트 권한 >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

다. Chrome :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> 보안 및 개인정보 > 쿠키 및 기타 사이트데이터

3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③ 온라인 민원상담, 방문상담예약 이용 시 IP주소 등이 자동 생성되어 수집됩니다.

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)

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
3. 접속기록의 보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(다만,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)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.

4. 개인정보의 암호화 :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5.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 :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
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7.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: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8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성명	심재구
직책	고충상담기획과장
직급	서기관
연락처	02-2100-5020

개인정보 보호담당자

담당부서/성명	고충상담기획과 / 이영한
전화	02-2100-5022
이메일	yhanlee@korea.kr
팩스	044-200-7957

제11조(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)

① 개인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,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보호 포털 : (국번없이) 118 (www.privacy.go.kr)

2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
3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
4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, privacy@spo.go.kr, (www.spo.go.kr)

5.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: (국번없이) 182, (ecrm.police.go.kr)

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(http://www.simpan.go.kr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)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

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
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
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 여부

제13조(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)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소속의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중에 있으며, 소관 누리집(www.110.go.kr)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제14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.03.12.(수)부터 적용됩니다.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
주요 변경내역	변경사유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) 수정	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현행화 등
제6조(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) 수정	전화번호 현행화 등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수정	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등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서식]
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(앞 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		처리기간	10일 이내
정보주체	성 명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
	주 소
대리인	성 명		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
요구내용	［ ］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［ ］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［ ］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［ ］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［ ］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「개인정보 보호법 」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년 월 일
요구인				(서명 또는 인)
개인정보 보호위원회			귀하
작 성 방 법
1. ‘대리인’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 2. ‘요구내용’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［ √ ］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1호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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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생년월일			정보주체와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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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주소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(□ 열람, □ 정정·삭제, □ 처리정지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년 월 일
위임자			(서명 또는 인)
O O O O		귀하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34g/㎡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