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·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정부합동민원센터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합니다.

가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

-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
- 화재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

나.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

-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민원 담당자 보호

제2조 카메라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가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

설치위치	설치 대수	촬영 범위
정부합동민원센터	6	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대기실, 복도
	9	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부스
	2	1층 부패‧공익‧청탁신고 상담실
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	3	6층 전산실 내부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	1	안내데스크 전면
	7	각 상담실 내부
총 28대

※ 촬영범위는 [별첨 3]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[별첨 4]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, [별첨 5] 종합민원상담센터(정부세종청사 7-2동 1층) 보안시스템 설치 도면 참조

나.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

운영위치	운영 대수	운영 범위
정부합동민원센터	2	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부스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	2	안내데스크
총 4대

제3조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

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있습니다.

설치위치	구 분	직 위	연 락 처
정부합동민원센터	관리책임자	고충상담기획과장	02-2100-5020
	접근권한자	보안업무담당자	02-2100-5025
		방문예약 담당자	02-2100-5027
		민원상담실 총괄 담당자	02-2100-5090
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	관리책임자	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	02-2110-6500
	접근권한자	콜센터 보안업무담당자	02-2110-6502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	관리책임자	세종민원실 총괄 담당자	044-200-7520
	접근권한자	세종민원실 보안업무담당자	044-200-7522

제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가. 촬영시간 : 24시간

나. 보관기간

1) 정부합동민원센터·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: 30일

2)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: 22일

다. 보관장소

구 분	보관 장소
정부합동민원센터	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(601호 전산실)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1층 114호

라.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
제5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가. 확인방법 :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고, 고충상담기획과,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
나. 확인장소

구 분	확인 장소
정부합동민원센터	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
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종합민원상담센터

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“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.

③ 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⑤ 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제7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

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
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
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
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
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
제8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□관리방침의 변경

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4년 6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. 직전 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
주요 변경내역	변경사유
제1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 수정	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 추가
제2조(카메라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 수정	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 추가
제3조(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) 수정	담당자 정보 현행화 등

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2019. 10. 1. ~ 2020. 5. 31. 적용지침(클릭)

■ 2020. 6. 1. ~ 2024. 6. 22. 적용지침(클릭)

[별첨 1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
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처리기한
	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정보 주체와의 관계
	주소
정보 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개인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9.6.00. 13:30 ~ 2019.6.00. 14:00)
	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정부합동민원센터 00 인근 영상정보처리기기)
	청구 목적 및 사유
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□관리 방침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귀하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

[별첨 2]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

【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】

번호	구분	일시	파일명/ 형태	담당자	목적/ 사유	이용․ 제공 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	이용․ 제공 근거	이용․ 제공 형태	기간 및 파기예정일자	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	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
1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2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3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4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5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6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7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

<참고>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

o 구분 : 이용/제공/열람/파기 중 1개에 √ 표시

- 이용 :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
- 제공 :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
(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)

※ 제3자 제공 :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)

- 열람 :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
(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)

- 파기 : 이용‧제공‧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

o 일시 : 신청받은 일시 기재(’19.9.00. 14:00 등)

o 파일명/형태 :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(’15.6.00. 3∼10번 CCTV/동영상, 150601-0000.mp4 등)

o 담당자 :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/직급/성명 기재(00과 00직급 홍길동)

o 목적/사유 :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/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(청소년 범죄수사, 가출자녀 경로확인 등)

o 이용‧제공받는 제3자/열람 등 요구자 :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등을 기재(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-123-4567)

o 이용‧제공하는 근거 :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

-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

o 이용‧제공 형태 : 자료열람, 자료복제(프린트, USB), 기타(000형태)로 구분하여 기재

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: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(’15.6.00.∼’15.6.00.)

-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(파기예정 ’15.6.00.)

-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(30일 주기 자동 삭제)

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

- 결과 회신 : 통보받음(수사종결 파기, ’15.6.00., 파기자 김길동), 통보받음(기록물 보존, ’15.6.00.), 통보받음(검찰 등 타기관 이첩, ’15.6.00.)

- 자료 반환 : 자료반환(’15.6.00.) 받은 후 파기함(’15.6.00., 파기자 이길동)

- 기타 :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‧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“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(’15.6.00.)” 등으로 기재

- 파기기간 연장 :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,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

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: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