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상담안내
상담안내
민원상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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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상담이란? (민원 or 민원상담)

민원상담은 '상담신청인이 법령·제도·절차·형식요건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의 이해,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'과정'입니다.
민원은 해당기관에 직접 처분·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

<「민원상담」과 「민원」의 차이>

  • ① 형식적 측면
    • · 「민원」은 신청과 답변 모두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. (다만,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)
    • · 「민원상담」은 구두, 전화, 온라인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.
  • ② 법률 효과적 측면
    • ·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신청하는 「민원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· 「민원상담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③ 신청에 대한 답변
    • ·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「해당기관」에서 드립니다.
    • · 「민원상담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.

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사례

< 상담 사례 >

  • ① 일반민원 상담사례
    • · 인 허가 신청 또는 법률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문의
      • - 관리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절차는?
      • - 부당해고 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?
    • ·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일반 질의 또는 문의
      • - 실직자인 경우 내일배움카드 수혜조건을 알려주세요?
      • -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?
    • ·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
      • -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!
      • - 해외펀드 과세체계 불합리를 개선·제안하고 싶어요!
    • · 기타 : 상기 외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,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·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의
      • - 코로나19 마스크 구입 절차 및 판매 장소는?
      • - 미국비자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
  • ② 고충민원 상담사례
    • ·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질의 및 문의
    • ·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질의 및 문의
      • - 훈대상자 신청 거부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어요.
      • - 미자동차 세금부과 오류 확인 및 이의제기 방법은?
  • ③ 다수기관·복합민원 및 상담사례
    • · 다수의 부처 및 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관한 질의·건의·문의
      • -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현의 절차는?
      • - 여러 지자체에 걸친 하천구역 주변 정비 주체는?

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서비스 특징

<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상담관 >

  • ① 각 부처 파견공무원
    • ·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11개 부처 16명의 상담관이 있습니다.
  • ②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
    • ·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대면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, 세무사, 노무사가 있고,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건축사, 감정평가서, 공인회계사, 손해사정사, 사회복지사, 법무사가 있습니다.

<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>